A new institutionalism approach to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system for national athletes

이 연구는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신제도주의(합리적 선택, 역사적,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제도적 제약방식인 규칙, 관행, 서사라는 개념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분석 틀에 따르면, 행위자는 공식적인 ‘규칙’에 의해 행동이 제약되고, 비공식적인 ‘관행’을 통해 사회화되며, 제도에 대한 지속 혹은 변화를 둘러싼 사회적 정당성은 특정한 ‘서사’를 통해 구성된다. 이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구조, 지속성, 변화 저항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문화예술인의 특례 논의를 계기로 이 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기존 전문체육 시스템 내의 핵심 제도들과 긴밀한 결합을 통해 이 제도는 오히려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며 강화되고 있다. 둘째,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적 관행과 ‘1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승리지상주의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 문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셋째,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서사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위선양’과 성과 중심의 기존 서사가 여전히 지배적으로 작용하며 제도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의 동력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Institutionalism · Military service · Narrative · New institutionalism · Sport and Mega-Event Impacts · Sports Science and Education · Sports, Gender, an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