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Transformation of Refugee Securitization in East Africa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 지역 거버넌스에서 정부간개발기구(IGAD)가 난민 안보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케냐·우간다·에티오피아 등 개별 국가의 국내 정책과 담론에 주로 초점을 맞춰온 것과 달리, 본 논문은 지역기구 차원에서 안보 논리가 정책 설계와 행정 장치에 내재화되는 과정을 ‘난민의 안보화’가 아닌 ‘난민 거버넌스의 안보화’로 재개념화한다. 이론적으로는 코펜하겐 학파의 발화행위 중심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는 발자크(Balzacq)의 사회학적 안보화 접근을 적용하여, 안보를 예외적 정치가 아니라 정책·재원·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 거버넌스 기술로 파악한다. IGAD는 나이로비 선언(2017), 캄팔라 프로세스(2019), 지역 난민 프레임워크(RRF)를 통해 난민 거버넌스를 인도주의적 조정에서 안보–개발–인도주의가 통합된 정책 체제로 전환시켰다. 특히 회복력, 자립, 통합을 핵심 조직 원리로 삼아 강제이주를 장기적 위험 관리의 대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개발·인도주의 안보화(DHS)’라는 혼합적 거버넌스 양식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EU 신탁기금과 세계은행 IDA 등 공여 플랫폼은 제도 확장을 가능케 했으나, 이동 억제와 안정화 중심의 외생적 합리성을 지역 거버넌스에 연계시키는 효과도 낳았다. IGAD는 규범과 프레임워크 생산에서는 성과를 보였으나, 집행 권한의 한계와 회원국 역량 비대칭으로 인해 제도적 일상화는 불균등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취와 한계를 통해 지역기구 기반 안보화의 구조적 조건을 이론적으로 보완하고, 인간안보 중심의 보호와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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