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stitutional Continuation of Japan’s Refugee Regime
A Critical Analysis of the Complementary Protection Status System
Bibliographic Data
| ID | 21667466 |
|---|---|
| Authors | Jiwon Seo (0000-0003-1848-750X), Jiyeoun Song (0000-0002-1750-0410) |
| Year | 2025 |
| Volume | 29 |
| Issue | 3 |
| Pages | 177-208 |
| Publication date | 2025-07-31 |
| Peer Reviewed | Yes |
| Open Access | No |
| Type | ARTICLE |
| Venue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JOURNAL) |
| Journal identifiers | ISSN: 1226-5810 • E-ISSN: 2765-6241 |
| Publisher |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UBLISHER) |
| DOI | 10.18327/jias.2025.7.29.3.177 |
| OpenAlex | W4413299830 |
| Language | EN |
일본은 1980년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가입을 통해서 난민 수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난민 인정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기존의 난민 기준 적용은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수용하고자 2023년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난민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인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를 중심으로 일본 난민정책의 발전 경로,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의 법적 정의와 운영 방식, 기존 난민 인정 제도와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검토한다.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는 일본 난민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기 보다는 제한적 난민 수용 기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향후 보다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난민 보호 체계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Continuation · Development economics ·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 Refugee · Computer Science · Japanese History and Culture ·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 Law
| Citation velocity | historical |
|---|---|
| Highly cited |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