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ity and Change in Japan’s Development Model

이 글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본 정치경제모델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과정을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표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변화의 압력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일본 정치경제모델은 2008년 이후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진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2012년 자민당의 재집권 등 2008년 이후 일본의 정치경제는 국내외적 위기의 연속이었다. 이 연구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본 정치경제모델의 변화를 연속성 대 단절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연속성과 단절의 이중 동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치경제모델의 변화를 균형의 수립, 약화와 이완, 새로운 균형의 모색이라는 동태적 변화의 시각에서 설명한다

Clientelism · Developmentalism · Disbursement ·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 Politics · Asian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 Law